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1. 28.(수)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11. 6.

나. 제 안 자 : 조성혜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1. 7.

라. 상정일자 : 2018. 11. 28. (제251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조성혜 의원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 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제5조)

❍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정책개발과 집행,

교육 등을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10조)

❍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구성‧운영내용을 규정함.(안 제12조~제16조)

❍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인권보호관을 설치·운영하며, 인권보호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가. 조례제정의 법적근거

❍ 본 조례 제정안은 2012. 4. 12.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인권기본조례안의 제정 권고를 위하여 통보한 결정문을 토대로 작성 되었음.

❍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인권업무가 자치사무인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는바,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에 열거 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에는‘인권보장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동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인권 보장의 구현방식이 주로 복지, 차별대우 금지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인권 관련 사무는 자치사무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또한 인천을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의 법적근거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제정의 추진경위

❍ 2012.  4. 19.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시달

❍ 2016.  1. 11. : 조례안(제1차) 발의(제7대 의회, 이용범 의원)

❍ 2016.  8. 30. : 조례안 철회 진정서 접수

진정서 내용

- 진정인 : 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장 전명구

- 쟁   점 : 조례안 제2조 인권에 대한 정의로 동 조항이 성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이유로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 등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항임

❍ 2016.  9.  7. : 상임위원회 조례안 상정 ‘수정가결’

수정가결안 :  제2조 제1호 “인권”이란「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를  “인권”이란「헌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로 수정한다.

❍ 2016.  9.  9. : 제7대 의회 본회의 조례안 상정‘부결’

❍ 2017. 11. 14. : 조례안(제2차) 발의(제7대 의회, 이한구 의원),

상임위원회 미상정, 제7대 의회 임기종료로 폐기

❍ 2018. 11.  7. : 조례안(제3차) 발의(제8대 의회, 조성혜 의원)

다. 타시도 조례제정 사례

❍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2012. 4. 19.)하였고, 제정을 권고하였음.

❍ 전라북도와 경상남도는 제정권고 이전인 2010년에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어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가 2012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충청남도의 경우는 2012년 5월에 제정하여 시행 중에 한차례 폐지되었다가 2018년 10월에 재 제정되기도 하였음. 2018년 10월말 현재 17개 시․도 중 인천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인권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라. 주요 조항별 검토사항

❍ 정의 (안 제2조)

- 안 제2조는‘인권’에 대한 정의 규정을 헌법과 법률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통보된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 것임.

- 안 제2조에서의 법률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일컫는 것으로,  동법 제2조제3호에서는‘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해 정의하고 있고, 이 중 ‘성적지향’에 대한 해석이 동성애를 옹호할 수 있는 정책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논란이 있어 이 부분을 삭제할 것을 일부 시민과 단체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생략

- 그러나 현재 제정·시행중인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를 살펴보면,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국가인권위 표준조례안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하여 인권에 대한 정의를 본 조례안 제2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부산광역시의 경우 인권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구·군 인권조례에서는 국가인권위 표준조례안의 인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16개 구·군 중 10 구·군 인권조례 제정)

- 다만, 제7대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본 조항에 대하여‘수정가결’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인권’이란「헌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로 되어 있어, 본 조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교육감의 책무(안 제5조)

- 시 조례에서 교육감에게 일정한 사무를 규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최민수 고문), 시장과 교육감의 권한·역할 분배가 불분명하고, 소관사무의 성격에 따라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규율하려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상충된다(조원진 고문)는 법률 자문이 있었음.

- 그리고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는 향후 조례를 집행함에 있어 시장과 교육감의 권한 및 그에 따른 사무집행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인권센터의 설치(안 제10조제2항제6호)

- 안 제10조제2항제6호는‘인권교육 및 인권교육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으나,‘인권교육지역협의체’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바, 제6호를‘인권교육 및 인권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할 것을 집행부에서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과 인권보호관 설치·운영(안 제11조 제1항, 안 제18조∼제20조)

- 조례안 제11조제1항은 인권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조례안 제18조는 합의제 형태의 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1조제1항의 전담부서 신설 및 안 제18조의 인권보호관의 설치는 행정기구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기구에 대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조에 따라 단체장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9.24. 선고 2009추53 판결)에서도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조례를 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여 법령에 위배 된다고 판시하고 있음.

- 따라서 조례안 제11조제1항과 제18조의 규정과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조직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됨.

❍ 인권위원회의 운영(안 제15조제5항)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지급 근거 조례를 추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조 례 안	수 정 안
제15조(인권위원회의 운영) ⑤ 인권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인권위원회의 운영) ⑤ 인권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정책 등의 개선 권고(안 제17조제2항)

- 조례안 제17조 제2항을 보면 인권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 조례안을 살펴보면,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 할 수 있다”라는 규정보다는 인권위원회의 수행 역할 범위내서 운영상 필요시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로 문구를 수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인천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 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2012. 4. 1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인권기본 조례안의 제정 권고한, 결정문을 토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따르면,‘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는 모든 사람은 존엄한 존재임을 인정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됨.

❍ 대한민국 제3의 도시이며, 300만명의 시민이 살아가는 인천광역시만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유일하게 인권관련 조례가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사료됨.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정되는 본 조례안은 인천 시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구현할 수 있는 인권보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 측면이 크다고 판단되어지며,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손민호 의원 >

❍ 국가인권위는 어떤 기관인가?

→ 인권적 침해를 당했을 때 이를 조사하고 권고 할 수 있는 국가기관임.

❍ 12년부터 인권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고 하고 있었는데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미뤄진 사유?

→ 찬반에 대한 의견이 많다 보니 그부분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간에 조율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봄

❍ 집행부의 무책임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 인권조례안의 제정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을 의원에게 떠밀어서 시민과 싸우게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듬. 가치관은 다를 수 있으나 약자를 보호 하자는게 목적이라 봄.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발 빠르게 움직여 제출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이 조례가 갖는 가치와 권위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나온다고 생각함. 여러 가지 조항이 제안하신 데에서 수정 되면서 여러 가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함. 본 조례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6조를 수정할 것을 제안함.

< 남궁형 의원 >

❍ 상임위에 올라 온 게 세번째인데 유일하게 인권 조례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정의 필요성도 있음

❍ 인권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듣고 있는지?

→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음.

❍ 입법취지의 목적을 시민에게 오해 받으면 안 되고 서로 다르다고 하여 갈등이 조정되면 안 된다고 봄. 성숙한 공론에 대한 토론회 필요하다고 봄.

→ 내년도 예산에 토론회 예산이 반영 되었으니 화해하고 이해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임.

❍ 동인천 광장에서 양쪽 모두 상처 입는 것을 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시민과의 갈등에 대처 할 수 있었을거라 봄. 인천시가 불공정 없이 시민에게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램

< 노태손 의원 >

❍ 타 시도는 집행부에서 발의함, 12년부터 권고를 했음에도 집행부에서 미룬 이유가 여론에 의해 여기까지 온 것이라 말씀하셨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만드는 법인데 저희가 성소수자를 대행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맞는 것인지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이병래, 남궁형, 손민호, 김준식, 노태손, 민경서, 조성혜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7명, 반대:0명)

□ 수정내용

○ 안 제4조 제2항 중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인권 침해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 안 제5조를 삭제하며

○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조의 제목을 “시민의 권리와 협력”으로 수정하며

본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모든 시민은「대한민국 헌법」과「국가인권위원회법」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로

“제2항 시민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시의 인권시책 수립 및 시행에 참여하고 협력

한다.”

○ 안 제7조제2항제3호 중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전략”을 “인권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으로 같은 조 제5항을 “인천광역시 인권위원회는

기본계획 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추진사항 평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로 하며

○ 안 제10조 제6호 중 “인권교육지역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인권교육

네트워크 구축”으로 수정하고

○ 안 제11조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을 제1항부터 제4항으로 하고

○ 안 제13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고,

○ 안 제14조의 제목을 “위원의 해촉”으로 수정하고

본문 내용 중 “해임”을 “해촉”으로  수정하며

○ 안 제15조 제5항 중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 안 제17조 제2항 중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 할 수 있다”를 “시장에게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 안 제18조의 제목을 “인권보호관”으로 수정하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다.

제2항 인권보호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안 제6조부터 제18조를 안 제5조부터 제17조로 하고,

○ 안 제19조부터 제20조를 삭제하며, 안 제21조를 제18조로 수정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수정안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수정사항 반영)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4조 제2항 중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인권 침해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 안 제5조를 삭제한다.

○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시민의 권리와 협력) ① 모든 시민은「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시민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시의 인권시책 수립

및 시행에 참여하고 협력 한다.”

○ 안 제7조제2항제3호 중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전략”을

“인권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인천광역시 인권위원회는 기본계획 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추진사항 평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로 한다.

○ 안 제10조 제6호 중 “인권교육지역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인권교육 네트워크 구축”으로 한다.

○ 안 제11조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을 제1항부터 제4항으로 한다.

○ 안 제13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 안 제14조의 제목을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본문 내용 중 “해임”을 “해촉”으로  한다.

○ 안 제15조 제5항 중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 안 제17조 제2항 중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 할 수 있다”를

“시장에게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로 한다.

○ 안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인권보호관)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다.

② 인권보호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안 제6조부터 제18조를 안 제5조부터 제17조로 한다.

○ 안 제19조부터 제20조를 삭제하고, 안 제21조를 제18조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4조(시장의 책무)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② -------------------------------- -----------인권 침해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권의식의 함양을 위해 인권도시의 역사와 정신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시민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시의 인권시책 수립 및 시행에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협력) ① 모든 시민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시민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 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시의 인권시책 수립 및 시행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여성·아동·청소년·노인·이주민·장애인 등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전략 ⑤ 시장은 기본계획 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인천광역시 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여성·아동·청소년·노인·이주민·장애인 등 인권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 ⑤ 인천광역시 인권위원회는 기본계획 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추진사항 평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정안	수정안
제8조 (생략)	제7조 (제정안과 같음)
제9조 (생략)	제8조 (제정안과 같음)
제10조(인권센터의 설치) 6. 인권교육 및 인권교육지역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인권센터의 설치) 6. --------- 인권교육 네트워크 구축 ---------------
제11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및 교류 협력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력확충 또는 인권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10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및 교류 협력 등) ① 삭제 ① ∼ ④ (제정안과 같음)
제12조 (생략)	제11조 (제정안과 같음)
제13조(인권위원회의 구성 등) ② 위원장은 인권위원회를 대표하고 인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인권위원회의 구성 등) ② ------------------------------- --------------------------------- ---------------------------------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해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희 해촉) ---------------- ----------------------------------- 해촉 ---------
제15조(인권위원회 운영) ⑤ 인권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인권위원회 운영) ⑤ -------------------------------- --------------------------------- -------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생략	제15조 생략
제17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②인권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알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 할 수 있다.	제16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② --------------------------------- ------------------------------------ -------------------------------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제정안	수정안
제18조(인권보호관 설치·운영)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합의제 형태의 인권보호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인권보호관)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다. ② 인권보호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인권보호관의 직무) ①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시민이나 단체의 신청이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회의 의뢰가 있는 경우 혹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직권으로 상담, 조사, 개선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그 권한에 속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1.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4. 시의 민간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5.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복지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의 직무로 하지 않는다. 1.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2.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3. 인권 침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한 사항 4. 그 밖에 신청이 인권보장과 관련이 없는 경우	삭 제
제정안	수정안
③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와 차별 예방을 위해 홍보하고, 제1항의 기관 및 시설은 인권보호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인권보호관제도를 알리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안내문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인권보호관의 제척 등) 시민인권보호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결정에서 제척된다. 1. 인권보호관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인권보호관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인권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인권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인권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삭 제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 -----------------------------------

｢붙임 3｣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인천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 침해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협력) ① 모든 시민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시민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시의 인권시책 수립 및 시행에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의 기본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추진 목표 및 실행계획

3. 여성·아동·청소년·노인·이주민·장애인 등 인권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

4. 기본계획의 추진 및 실행을 위한 소요재원

5. 인권 관련 조사·연구 및 인권교육 실시

6.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7. 인권지표(수) 개발 및 시행

8. 인권영향평가 실시

9. 그밖에 인권도시 추진과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인천광역시 인권위원회는 기본계획 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추진사항 평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체계구축) ① 시장은 인권교육 제도화 및 인권교육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및 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과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직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 실시

2.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3.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인권교육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4. 공공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등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 및 지원

5.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교육감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8조 (인권보고서 발간) 시장은 2년 주기로 인천시민 인권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인권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정책개발과 집행, 교육 등을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인권 관련 실태조사

2.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

3.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시책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4. 인권지수 연구 및 개발 관련 사항

5. 인권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6. 인권교육 및 인권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7. 인천시 인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8.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인권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인권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인권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및 교류 협력 등) 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인권도시 구현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ㆍ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구와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4항에 따른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위해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①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심의, 자문

2. 제7조 제6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자문

3.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자문

4.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

5.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책 등의 개선 권고

6. 그 밖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권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권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인권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인권위원회를 대표하고 인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인권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원 1인을 포함한 시의회가 추천한 2인

2.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인권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4.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에 사망하였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는 경우

4. 인권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여 위원회의 품위에 손상을 입혔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제14조(인권위원회의 운영) ① 인권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4회 개최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되는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인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권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인권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권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인권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인권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제16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시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경우 인권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인권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인권보호관)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다.

② 인권보호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